[현장연결] 정총리 "질병관리청장, 특별히 책임질 일 없다"
국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.
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
[강기윤 / 국민의힘 의원]
저렇게 대통령은 9월달에 첫 지시했다고 그러고 또 본부장은 아직 접종 사항을 보고하겠다. 정세균 총리도 7월달에 100명의 확진자가 있어서 백신 구매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. 백신 도입 늦은 이유가 청와대입니까? 질본청입니까? 답변 바랍니다.
[정세균 / 국무총리]
네, 질본청이고요. 질본청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복지부나 총리실이나 청와대 모두 관계가 있습니다. 그러나 주무부처는 질병청입니다.
[강기윤 / 국민의힘 의원]
그럼 이 참에 질본청장을 국민들 앞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.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.
[정세균 / 국무총리]
글쎄요, 저는 거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. 결국은 우리가 언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무리 빨리 시작한들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는 그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의미가 없는 것입니다. 그런 전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.
[강기윤 / 국민의힘 의원]
총리님, 제가 질문하는데 질본청장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만 답변을 하면 됩니다.
[정세균 / 국무총리]
저는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
[강기윤 / 국민의힘 의원]
그렇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
[정세균 / 국무총리]
네.
[강기윤 / 국민의힘 의원]
총리님, 백신 구매비 당초 예산 편성 안 된 것 알고 계시죠. 야당의 지적으로 9,000억 원 반영된 것 아시잖아요. 그때도 복지부는 의지가 크게 없었습니다.
PPT 보시겠습니다. 2020년도 11월 5일날 당초 예산에 백신 구매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지적하니까 그때 돼서 예비비로 하면 된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. 총리, 예비비가 어떤 때 사용하는지 아시잖아요. 이때는 의지가 없었습니까?
다음 PPT 보겠습니다. 복지위는 2020년 11월에 전체 국민 다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3,000만 명만 하겠다고 했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5,000만 명이다. 5,000만 명 해라 그러니까 나중에 미사용하면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. 그때 한 말이 안 맞으면 내가 다 사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. 의지가 없었습니다. 백신 도입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나 총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. 혹시 우리 국내 제약사가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서 깜짝 이벤트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하는 매우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. 이벤트 좋아하고 눈 감고 아웅하면 국가, 국민은 병들어갑니다.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는지 답변 바랍니다.
[정세균 / 국무총리]
의지가 있었습니다.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6월에 백신TF를 만들었습니다. 정부 내에 백신TF를 만들어서 작년 6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. 의지가 없으면 TF를 만들었겠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관여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정부 차원에서 백신 관련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공감하기 어렵고. 단 우리의 방역을 위한 정부의 전략은 K-방역을 철저하게 실천한다. 그래서 확진자 숫자를 최소화한다. 그다음에는 치료제를 활용한다. 그다음에 수입백신을 쓴다. 그리고 국내백신도 꼭 개발에 성공해서 수입백신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국내에서 백신을 어떻게든지 자립해 본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국내에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서 쓰고자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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